2019년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대비 제2회 2교시 실전모의고사 문제책형 : A □ 에듀서울교수진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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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교시 과목 : 민법,

민    법

1. 민법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②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③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

④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⑤ 저당권은 1필지인 토지의 일부에도 분필하지 않은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

2.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② 부재자의 후순위 재산상속인은 선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자신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점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이더라도 그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권한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3.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의 법인의 청산을 감독한다.

② 법원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③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은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4.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3월 5일 오전 2시에 지금부터 10일 이내라고 약속한다면 3월 15일 오전 2시가 기간만료시이다.

② 민법은 대체로 단기간에 관해서는 자연적 계산법을, 장기간에 관해서는 역법적 계산법을 채용하고 있다.

③ 연령계산에 있어서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④ 민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규정은 공․사법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통칙이다.

⑤ 역법적 계산에 있어서 월이나 년의 일수의 다소는 문제삼지 않는다.

5.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사용대차에서 차주	㉡ 임대차에서 임차인

㉢ 무상임차에서 수치인	㉣ 이자 없는 소비대차에서 차주

㉤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서 차주

① ㉠, ㉤	② ㉢, ㉣

③ ㉠, ㉡, ㉢	④ ㉠, ㉡, ㉣, ㉤

⑤ ㉡, ㉢, ㉣, ㉤

6. 법원의 허가 없이도 유효한 행위가 되는 것은?

①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②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정당한 사유가 있는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위한 재산관리권을 사퇴하는 경우

④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행위

⑤ 미성년자를 입양함에 있어서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어 후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

7.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당사자 중 일방만이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자신이 받은 계약상 급부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매도인이 목적물인수청구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의 대금반환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계약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도인은 이미 받은 매매대금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취소의 의사표시가 행하여진 후에도 여전히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비록 제3자가 선의이더라도 그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매매계약의 취소로 매도인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것이라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8. 갑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를 그 허가를 받기 전에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 경우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담은 다음의 진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갑이 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주지 아니할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을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을이 병에게 위 토지를 전매한 후 갑․을․병 세 사람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고 갑과 병이 매매당사자인 것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이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병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어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③ 나중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④ 갑과 을 쌍방이 모두 토지거래허가를 얻는데 협력하기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⑤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을은 갑에 대하여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9. 재산상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할 수 있다.

④ 미성년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미성년자가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10.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은 평소 甲이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甲을 대리하여 丙과 그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丙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乙과 丙이 체결한 계약은 甲의 추인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확정되는 유동적 무효이다.

③ 丙이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丙이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11.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①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있어서의 대리인의 권한에는 표현적 대표권한도 포함된다.

②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타인에게 허용한 자는 그 타인이 자기의 대리인으로 행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 타인의 행위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③ 대리행위의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여부의 입증책임은 본인이 진다.

④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⑤ 민법 제129조에서 말하는 제3자는 대리행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과 거래한 제3자도 포함된다.

12. 갑은 피성년후견인 을에게 건물매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그런데 을은 갑소유의 건물을 시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병에게 매각하여 갑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을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갑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 피성년후견인 을의 행위는 당연무효이다.

③ 갑은 을의 피성년후견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지만, 을은 취소할 수 있다.

④ 을의 피성년후견과 관계없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⑤ 갑 ․ 을간의 위임계약은 을의 피성년후견을 이유로 무효로 되며, 그 결과 대리권 자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13. 갑의 아들이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면탈케 하기 위하여, 매매한 것으로 하여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 정을 모른 병이 을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러한 정을 아는 정이 병으로부터 다시 이를 매수하였다. 위의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갑․을 간의 매매는 언제나 무효이다.

② 갑․을 간의 증여는 언제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③ 병은 유효하게 그 부동산을 취득한다.

④ 정은 악의의 제3자이므로, 유효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⑤ 만약 병이 악의라면 유효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다.

ㄱ.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ㄷ.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ㄹ.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촉구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확답

1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하여 발신주의를 따르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ㄷ, ㄹ

15. 다음 중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데 이 경우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는?

① 허위표시에 의한 양수인으로부터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받은 자

② 허위표시에 의한 양도인으로부터 다시 목적물을 양수한 자

③ 가장채권의 양수인

④ 허위표시에 의한 취득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

⑤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

16.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있는 때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③ 착오에 의하여 출연한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 동기의 표시여부와 무관하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면 매수인은 그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더 이상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17. 다음 서술 중 틀린 것은?

① 행위능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의 효력은 무효이다.

②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책임능력도 없다.

③ 행위능력은 권리능력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④ 권리능력의 유무는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의 문제이고, 행위능력의 유무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의 문제이다.

⑤ 민법의 총칙편의 능력규정은 순수한 가족법상의 행위(신분행위)에는 원칙적으로 그 적용이 없다.

18. 불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률행위의 일부불능은 무효임이 원칙이다.

② 후발적 불능의 경우 위험부담이 문제될 수 있다.

③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법률적 불능으로서 무효이다.

④ 선택채권은 불능으로 인하여 특정된다.

⑤ 원시적 불능의 경우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19.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해제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이익반환의 범위는 특단의 사유가 없으면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②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매대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해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 되어 법정이자가 가산된다.

③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④ 매매계약 해제에 다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권리가 전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를 이전받지 못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서 받은 대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20.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과에 관한 다수설 및 판례의 태도로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일종이다.

②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연히 대가관계 있는 법률행위에만 적용될 수 있다.

③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피해당사자의 무경험, 경솔, 궁박을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추정된다.

④ 궁박은 급박한 곤궁으로서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원인을 모두 포함한다.

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를 판단함에는 경솔 ․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궁박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1.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과 별도로 종물만을 처분할 수 있다.

②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③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④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타인 소유의 전화설비가 부속된 경우, 저당권 효력은 그 전화설비에도 미친다.

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의 매수인이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차권도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22.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표자가 있는 사단의 부동산은 대표자가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사단의 재산에 대한 사원의 권리는 사원의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상실한다.

③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은 재산을 출연한 자의 총유에 속한다.

④ 법인격 없는 사단이란 설립등기는 하였으나 허가를 얻지 못한 단체이다.

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은 그 구성원인 사원의 공유로 귀속한다.

2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통설, 판례에 따름)

① 법인실재설은 대표기관의 직무집행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이므로 대표기관이 행한 불법행위도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라고 한다.

②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사원과 이사 및 기타 대표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 판례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면 법인의 대표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기관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부정한 대표행위를 한 경우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본다.

④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기관 자신도 법인과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양자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다.

⑤ 법인은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임의대리인, 청산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4. 사단법인의 총회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사원은 총회에서 대리인에 의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사원총회는 정관에 의하여도 이를 폐지하지 못한다.

③ 통상총회는 년 1회에 한하여 이사가 소집하여야 한다.

④ 사원총회는 외부에 대하여 법인을 대표하지 못한다.

⑤ 이사는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5.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다.

②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설립자의 재산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③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재단법인의 목적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④ 유언으로 특정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부동산이 재단법인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다.

⑤ 비영리 재단법인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활동은 할 수 있다.

2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다.

② 낙약자는 계약상의 권리에 대하여 이 권리를 발생시킨 계약의 무효 및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④ 이미 요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낙약자가 그대로 인수하여 그 채무를 승계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⑤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27.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서 승낙한 경우에는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② 격지자 사이의 경우,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지만 기간 안에 도달하지 않으면 소급하여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③ 청약의 수령자가 승낙을 하느냐 않느냐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④ 청약에는 청약자와 그 상대방이 있어야 하므로, 청약자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⑤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에는 두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28.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정법원은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⑤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9. 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는 그 요소가 아니나, 지료를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②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하는 것은 토지소유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

③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경락 받은 경우 법정지상권은 당연히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④ 지상권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⑤ 지상권자가 토지에 필요비용을 지출한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해 그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30. 공유에 관한 다음 서술 중 옳은 것은?

① 공유물에 대하여 제3자의 침해가 있을 때에는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③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국가에 귀속된다.

⑤ 공유는 일물일권주의에 반한다.

31. 다음 중 부동산의 소유권이 갑에게 있지 않은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을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갑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5년간 점유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는 경료받지 못한 경우

② 을의 건물을 갑이 경락받아 경락대금은 완납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는 경료받지 못한 경우

③ 을의 토지 위에 갑이 무단으로 건물을 완성시켰으나, 아직 건물의 보존등기는 경료하지 못한 경우

④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갑이 이전등기는 경료받았으나, 아직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⑤ 을의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갑이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32. 민법상의 질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③ 질권자는 질권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대리점유하게 할 수 있다.

④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⑤ 질권자는 자기의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33. 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

①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시효취득

②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자의 반환청구권

③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④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⑤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34.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 설정행위로서 그 양도를 금지할 수 없다.

② 전세권자는 필요비상환청구는 할 수 있지만 유익비상환청구는 할 수 없다.

③ 전세권자의 과실로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더라도 전세권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세권의 최단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장기간은 정하고 있지 않다.

⑤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35.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는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나 가치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③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④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임대인이 유익비를 상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후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36.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②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④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다.

⑤ 가해자가 훼손된 물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그 가액전부를 배상한 때에, 그 물건에 대한 권리는 손해배상을 한 가해자에게 이전된다.

37.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그 반환의 책임을 진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⑤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38. 수임인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상위임이더라도 수임인은 언제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민법상 수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므로 원칙적으로 보수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④ 수임인은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임인은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9.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자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변제와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②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변제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③ 법정변제충당을 위한 변제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지않는다.

⑤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변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누구도 채권자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0.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적 형태로 표시한 보증의사는 유효하다.

②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③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④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하지 않은 한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⑤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