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주택관리사(보) 민법 제1회 2교시  모의고사

출제 : 김영석 교수

1.  ②

② 민법의 법원으로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으로서 민법전뿐만 아니라 공법 규정 중 민사에 관한 것 대통령 명령, 조약,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각종 규칙 중에서도 민사에 관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

2.  ②

②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06조)

3.   ④

④ 인정사망이란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히 추정하는 제도이다.

4.  ④

④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이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5.  ⑤

⑤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뿐만 아니라 손해가 있으면 배상 책임이 있다.

6.  ③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따라서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④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⑤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부동산 매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7.  ①

① 청산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그 직무에 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8.  ③

③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판례는 원칙적으로 종전 교회의 재산은 잔존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하여, 교회분열을 인정하지 않는다.

9.   ①

①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에서 자유적으로 정관변경을 할 수 있으며, 재단법인도 목적을 달 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10. ] ③

① ② 민법상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유체물․무체물을 불문하고 ‘관리가능성’ 이 있어야 한다.  배타적 지배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기․원자력 등과 같이 무체물 또는 자연력이라도 관리가 가능하면 물건이나, 유체물이라도 관리할 수 없는 것은 물건이 아니다.

④ 아무런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농작물이 수확기에 있을 경우 언제나(그 경작자가 위법하게 토지소유자나 점유자를 배제하여 경작한 경우에도) 그 경작자에게 있고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다(대판 1969.2.18.).

⑤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은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른 구분이다.

11.   ①

①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모두 성립가능하다.

12.  ①

① 채무인수는 약정(계약)의 한 모습이다.

13.  ①

㉡ 교환은 재산산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되는 불요식행위이다.

㉢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주된 행위이고 저당권설정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14.  ⑤

⑤ 의무부담행위는 처분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타인 소유에 속하는 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도 유효이다.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절대적 무효

②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절대적 무효

③ 부첩관계 유지를 위한 증여계약－절대적 무효

④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토지양도계약－절대적 무효

15.  ⑤

➄ 만일 甲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乙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은 무효하다. 의사무능력는 무효사유이다.

16.  ②

② 상속은 포괄 이전적 승계취득이다. 첨부, 건물의 신축, 유실물의 습득, 무주물의 선점 등에 의한 권리취득은 모두 원시취득이다.

17.  ②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감독상의 과실의 유무를 막론하고 본인에게 전책임을 지나,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여행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임의대리인의 경우와 같이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8. ②

①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③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④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소멸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⑤ 대리권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19.  ②

② 의사표시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할 수 없다. 공시송달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 상대방불명이거나 상대방의 소재불명이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 표의자가 과실이 없어야 한다(제113조 참조).

20. ③

➂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즉 매매계약은 의무부담행위(채권행위)로서 행위 당시에 처분권이 없는 자일지라도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21.  ③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로서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대금의 이행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거래허가와 관련된 매수인의 협력의무이행청구 를 거절할 수는 없다.

22.  ①

①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어도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소멸한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44조). 취소권자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45조).

23.  ①

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제440조 참조).

24. ⑤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추산되는 시점이다(판례).

25.  ④

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므로 丙도 해지할 수 있다(제635조).

③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丙은 건물철거의 상대방은 될 수 없다.

④ 간접점유자도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대판 1983.5.10. 81다187).

⑤ 甲은 乙에 대한 물권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乙의 丙에 대한 해지통고권을 피대위권리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6.  ②

②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①,③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이미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에 앞서 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 또는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먼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④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에 위반되는 지문이다.

⑤ 유치권자가 유치물로부터 과실(果實)을 수취한 경우, 그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제323조 제1항 단서 참조)

27.  ⑤

➄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민법 제251조)에 따라 丙이 甲에게 노트북을 반환하는 경우, 동종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선의취득한 丙은 순수한 청구권으로서 대가변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제251조 참조), 丙은 甲에게 대가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28.  ④

④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 甲이 선택권을 가진다(제203조 제2항).

29.  ⑤

➄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여 소유자로 인정한다(제247조 제1항 참조).

30. ③

③ 토지의 상린자가 공유하고 있는 담장은 그 물건의 성질상 분할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31. ⑤

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므로 등기 없이 대지소유자에게 이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하여야 한다.(제187조)

32. ①

① 채권최고액이란 후순위담보권자나 저당목적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우선변제권 의 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에 한해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책임의 한도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대판 1992.5.16. 92다1896).

33.  ⑤

⑤ 채무자의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간주한다(제391조 참조). 따라서 이행지체 중에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채무자 자신의 채무불이행(이행불능)으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4.  ③

③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낙약자 B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면 수익자 C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① 취소권을 행사하여 A·B간의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는 한 낙약자 B는 수익자 C에게 취 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② 수익자 C는 계약 당시 현존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다만, 권리취득이라는 효력이 발생할 때에는 현존·특정되어야 한다. ④ 제541조 ⑤ 수익자 C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35.  ③

③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계약당사자에 한한다. 따라서 요약자와 낙약자만이 해제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6. ③

➂ 계약금계약은 종된 계약이므로, 주계약과 운명을 같이 하여야 하기에 주계약이 취소되면 효력을 잃는다.

37.  ⑤

①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규정은 경매에 적용하지 않는다(제580조 제2항 참조).

② 특정물매매의 경우에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선의․무과실의 매수인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80조 제1항 참조).

③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제제579조 제1항 참조).

④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의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70조 참조).

⑤ 제576조 제3항 참조.

38.  ②

② 임대인 甲은 임차인 乙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39.  ⑤

⑤ 수급인의 공사대금이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도급인은 그 비례한 범위에 대하여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 할 수 있다.(대판1996.6.11.95다12798)

40.  ⑤

⑤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므로 변제와 같은 채권의 만족을 주는 사유 이외에는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丁이 丙에게 손해배상채무 중 5천만원을 면제해 준 경우에도 그것은 乙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丁은 乙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전액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