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대비 제3회 2교시 실전모의고사 문제책형 : A □ 에듀서울교수진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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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교시 과목 : 민법,

민    법

0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②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③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④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⑤ 관습법이 그 적용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관습법의 효력은 부정된다.

02. 甲의 대리인 乙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그 권한 내에서 丙과 甲소유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甲과 丙사이에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丙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乙과 丙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乙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丙이 이를 안 경우

④ 甲이 乙과 丁으로 하여금 공동대리를 하도록 했는데, 乙이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계약하였고, 丙이 이러한 제한을 안 경우

⑤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였으나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丙이 甲에게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03. 조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되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②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으로 되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라고 해서 반드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④ ‘갑이 을녀와 결혼하면 이 카메라를 주겠다’고 하는 경우는 단순수의조건이다.

⑤ 상계에도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04.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최고액은 저당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②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④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를 신청한 때 확정된다.

⑤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때 확정된다.

05.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그 파생원칙의 적용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의원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고하더라도 사직원의 작성과 제출이 자신의 형(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의원면직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  매매계약 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③ 병원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환자의 휴대폰 등의 도난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④ 법률행위가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를 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행법규의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이사의 지위에서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불확정한 회사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한 때에는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06.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여 채무자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된 때부터 진행한다.

③ 무효인 과세처분에 기해 오납한 세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납세자가 그 과세처분의 무효를 안 날로부터 진행한다.

④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⑤ 부작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07. 민법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민법은 외국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② 민법에서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다.

③ 동일한 민사에 관하여 한국 민법과 외국의 법이 충돌하는 경우에 이를 규율하는 것이 섭외사법(국제사법)이다.

④ 우리 민법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⑤ 민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면 예외없이 효력이 미친다.

08.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도인이 이미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을 매수인이 알면서 매수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을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인 동시에 취소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可分的)인 경우, 일부취소도 가능하다.

④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이 일방적인 급부를 제공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⑤ 가장매매의 매수인이 추인하면 그 매매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09.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② 재단법인은 감사를 둘 수 있다.

③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④ 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제반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⑤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10.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出訴)기간이다.

② 간접점유자도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점유자는 과실(過失)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⑤ 점유자는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본다.

11.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의 대표기관인 특별대리인·청산인 등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② 행위의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더라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면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대표기관 개인은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 피해자는 법인 또는 대표기관 개인에게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양자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다,

⑤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대표기관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12. 권리남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로마법에서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어느 누구도 해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 인정되고, 권리남용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지되었다.

②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권리의 사회성⋅공공성을 토대로 한 것이다.

③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④ 권리를 남용하면 위법한 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는 수가 있다.

⑤ 권리남용이 심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도 있다.

13.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

②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금반환채무도 신소유자에게 이전된다.

③ 토지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년이다.

④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의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14.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다수설과 판례에 따름)

① 재산관리인은 자기 자신의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임의대리인으로서 재산관리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다.

③ 재산관리인은 재산관리를 위하여 그의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 재산의 관리 및 반환을 위하여 반드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어떤 경우이든 법원은 이미 행하여진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를 추인할 목적으로 사후에 이를 허가할 수 없다.

15. 다음 중 권리의 원시취득이 되는 것은?

① 지상권의 설정

② 무허가건물의 매수

③ 재산의 상속

④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⑤ 채권의 양도

16. 매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매매목적의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하지 않고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면 된다.

② 목적물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목적물인도장소가 대금지급장소로 된다.

③ 매수인이 대금을 이미 지급하였음에도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인도를 지체하고 있다면, 매도인은 과실을 취득할 수 없다.

④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⑤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은 종물이나 종된 권리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17.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 체결 후에 매매목적물인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건물이 매도되었는데 계약체결 전에 전부 소실된 경우

③ 토지가 포락(浦落)되어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그것을 매도한 경우

④ 특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할 수도 없는 물건을 매도한 경우

⑤ 甲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丙의 대리인 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토지를 이중으로 매수하였으나 丙이 그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

18. 을은 갑이 사용하던 중고 자동차 1대를 매수하는 계약을 갑과 체결하였다. 그러나 자동차를 인도받기 전 주차장에서 일어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목적물이 소실되었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갑은 인도의무를 면하고 을은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② 갑은 인도의무를 면하고 을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한다.

③ 갑도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을도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④ 갑은 인도의무를 부담하지만 을은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⑤ 을은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게 된 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만 할 수 있다.

19.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사표시가 기재된 편지가 집배원의 실수로 잘못 배달된 경우, 의사표시의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부도달(不到達)의 문제이다.

②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있는 때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

③ 대리인이 본인의 의도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대리인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없는 한, 본인은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

④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⑤ 착오의 존재 및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착오를 한 자의 상대방이 진다.

20.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의 법률행위를 하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위는 언제나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② 대리인은 본인과의 사이에서 대리인과 상대방의 지위를 언제나 동시에 가질 수 없다.

③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해 취소권이 발생한 경우, 그 취소권은 대리인에게 귀속된다.

④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대리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不知)를 주장하지 못한다.

⑤ 상대방이 본인을 강박하여 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1.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수용 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된 경우, 그 수용의 개시일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②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보존등기를 한 때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법원에 의한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는 매각허가결정시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④ 甲이 신축한 건물을 乙이 양수하여 乙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乙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매수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22. 복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②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본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④ 복대리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⑤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를 넘지 못한다.

23. 다음은 도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낙성·불요식계약의 유상·쌍무계약이다.

② 보수의 지급시기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지만,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급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도급인이나 파산관재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4. 무효행위의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수설과 판례에 따름)

①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는 임의규정이다.

②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무효인 경우에도 자필증서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로서 유효하다.

③ 무효인 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④ 불요식행위인 경우에는 요식행위로의 전환이 가능하고, 요식행위인 경우에는 요식행위로의 전환도 당연히 가능하다.

⑤ 전환되는 다른 법률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인정되는 가정적 의사이다.

25. 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나,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② 사단법인의 정관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출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③ 사원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된 경우에는 구성원이 다르더라도 그 변경 전후의 사단법인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한다.

④ 재단법인의 명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더라도 변경할 수 없다.

⑤ 사단법인의 정관은 사단법인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그 본질에 반하는 경우에도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

26.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온천에 관한 권리도 물권이 될 수 있다.

②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③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④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한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증축된 경우, 그 증축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이상 저당권은 그 증축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27. 불법행위에 과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책임능력있는 자가 자기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 있는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한다.

②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배상액의 경감청구에서 차이가 있을 정도이고 그 취급에서  차이가 없다.

③ 채권의 침해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므로 불법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④ 처에 대한 강간은 남편의 정신적 안정을 손상한 것으로서 남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⑤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러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의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28. 甲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 乙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乙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乙이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아직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④ 乙이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시효취득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乙명의의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乙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⑤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일시적으로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甲이 다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乙은 甲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29.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아들과 공모하여 그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행위

②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이러한 사정으로 모르는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

③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의 일방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는 행위

④ 종중재산이 적법하게 명의신탁된 경우,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

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0. 공동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가지는 경우에는 합유가 되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가지는 경우에는 총유가 된다.

② 공유자가 그 지분을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합유지분은 합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처분할 수 있다.

④ 총유도 합유나 공유와 같이 지분권을 가지나 전원의 동의 없이는 처분하지 못한다.

⑤ 법률 또는 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합유물을 변경함에는 합유물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31.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대인이 목적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지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③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해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당연히 그 비율만큼 차인의 지급을 면한다.

⑤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하기 전에는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2.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를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본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 있다.

② 철회권을 행사하기 전에 반드시 최고권을 먼저 행사할 필요는 없다.

③ 상대방이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철회는 본인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⑤ 상대방이 철회를 하면 무권대리인과 맺은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33. 지상권의 지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에 있어 지료는 그 요소가 아니나, 지료를 등기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지상권소멸청구사유로 되는데, 이 경우 2년 이상 연체라 함은 연속하여 2년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③ 지료지급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로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④ 1년분의 지료를 연체한 지상권자가 다시 그 토지의 양수인에 대하여 1년분의 지료를 연체하여 연체액의 합계가 2년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지료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이 없었다면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34. 다음 중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은?

① 교 환

② 환 매

③ 무상소비대차

④ 임대차

⑤ 도 급

35.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행위의 해석은 의사표시의 유무 및 계약의 성립 여부의 판단, 법률행위의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필요하다.

② 당사자가 거래관행과 다른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표시한 바가 기준이 된다.

③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는 자연적 해석이 전형적으로 적용된다.

④ 법률행위의 착오문제는 보충적 해석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⑤ 보충적 해석은 특히 쌍방행위(계약)에 있어서 커다란 기능을 발휘한다.

36.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채무이행을 통지 받은 때이다.

③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④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하진 않는 한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37.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복위임은 위임인이 승낙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③ 수임인은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위임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임이 무상인 겨우,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8.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명채권양도는 처분행위이므로 양도목적인 채권이 양도당시에 존재하여야 한다.

② 지명채권양도계약의 당사자는 채무자와 양도인, 양수인이다.

③ 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내용이 전혀 달라지거나 채권의 행사방법에 큰 차이가 생기는 채권은 그 양도가 제한된다.

④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지명채권의 양도의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9.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그 반환의 책임을 진다.

② 선의의 수익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③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0. 실종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통실종의 경우는 부재자의 최후의 소식이 있었을 때

② 선박실종의 경우는 선박이 침몰한 때

③ 전쟁실종은 강화조약이 체결된 때

④ 항공기실종은 항공기가 추락한 때

⑤ 위난실종은 위난이 종료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