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주택관리사(보) 민법 제3회 2교시  모의고사

출제 : 김영석 교수

01.  ③

③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민사에 관한 것이 있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02.  ⑤

⑤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였으나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丙이 甲에게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는, 상대방 丙이 제129조(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의 표현대리책임을 본인 甲에게 물음으로서 유권대리처럼 대리행위의 효력이 생긴다.

① 乙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丙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무효이고,

② 乙과 丙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108조(허위표시)에 의하여 무효이고,

③ 乙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丙이 이를 안 경우는 제10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무효이고,

④ 甲이 乙과 丁으로 하여금 공동대리를 하도록 했는데, 乙이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계약하였고, 丙이 이러한 제한을 안 경우는 무권대리로서 무효이다.

03.  ①,

②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거나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무조건이다(기성조건과 불능조건은 자주 출제되는 것이므로, 이해해 두어야한다). ③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불법조건)에는 당해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한다(제151조 제1항). ④는 혼성조건이다. ⑤ 상계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04.  ②.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권의 최고액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74.12.10, 74다998).

05.  ①.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여 의원면직을 당하고 5년이 지난 후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반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06.  ⑤.

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판 2009.7.9, 2009다14340). ②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채권이더라도 기한이 도래한 때(이행기)부터 소멸시효는 진행한다(대판 1991.3.22, 90다9797). ③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오납한 세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납부 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④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이행불능) 시로부터 진행한다(대판 2005.1.14, 2002다57119).

07.  ④.

민법은 국내에 있는 모든 내 ‧ 외국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이를 법의 (장소적)효력에 있어서 영토고권이라고 한다.

08.  ⑤.

⑤ 무효행위의 추인에는 원칙 소급효가 없다. 즉,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뿐이다.

09.  ④

④ 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제반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특정사항을 위임할 수 있으나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10.  ⑤.

⑤ 점유자는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제200조 참조)

11.  ②.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다면 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가 된다.

12.  ③.

권리의 불성실한 ‘불행사’도 남용이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13.  ③.

건물전세권에 한하여 최단존속기간 1년이 보장되고 있다(제312조 제2항).

14.  ③.

①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즉, 추상적 주의의무가 있다. 자기 자신의 재산과 동일한 주의는 구체적 주의의무에 해당된다. ② 가정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선임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④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 재산의 관리 및 반환을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즉,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허가는 장래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이미 한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의미도 있다.

15.  ④.

④만 원시취득이고, 나머지는 모두 승계취득이다. 원시취득의 예로서 무주물선점, 매장물발견, 선의취득, 시효취득, 유실물습득을 들지만, 선의취득, 시효취득 등은 승계취득이라는 견해(소수설)도 있다.

16.  ①

① 금전이 아닌 다른 재산권을 반대급부로 하는 경우에는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 되므로,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한다.

17.  ①.

①는 후발적 불능이므로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18.  ②.

②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관한 사례이다. 이 경우 채무자는 자기채무를 면하고 상대방에 대해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한다(제537조 참조).

19.  ⑤.

⑤ 착오의 존재 및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취소의 적극적 요건으로서 취소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 즉 착오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0. ④.

④ 민법 제116조 제2항 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관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리행위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15조 단서). ② 본인의 허락이나 채무의 이행의 경우 자기대리가 허용된다. 이 경우에는 대리인이 상대방의 지위를 동시에 겸하게 된다. ③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해 취소권이 발생하게 되면 그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한다. ⑤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강박을 당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이 강박을 당한 경우에 대리행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21.  ①

① 토지수용 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된 경우, 그 수용의 개시일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제187조 참조)

② 건물을 신축한 자는 원시취득이므로 그 보존등기 없이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제187조 참조)

③ 법원에 의한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는 경락대금완납시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제187조 참조)

④ 甲이 신축한 건물을 乙이 양수하여 乙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므로 乙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판례).

⑤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매수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는 이행판결에 해당하므로 제186조에 따라야 한다.

22.  ②.

②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① 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 무과실책임을 부담하지만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복대리인은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감독의 과실책임을 부담한다. ③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부적임 또는 불성함을 알고 본인에게 이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게을리한 경우 그 책임이 있다(민법 제121조). ④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권한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인의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23.  ⑤.

⑤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674조 제1항). ①제664조 참조 . ② 제665조 제1항 . ③ 제667조 제1항 .  ④ 제668조 .

24.  ④

무효행위에 있어서 전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효인 제1의 행위가 요식행위이고 전환되는 제2의 행위가 불요식행위일 때 전환이 가능하고, 또한 전환되는 제2의 행위가 요식행위일 때도 그 요식행위의 요건을 ②처럼 충족할 때는 예외적으로 전환이 인정될 뿐이다. 그러나 무효인 제1의 행위가 불요식행위인 때는 요식행위로의 전환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④는 틀린 설명이다.

25.  ③.

①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유효하다(대판 1982.9.28, 82다카499). ②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민법 제42조 제1항). ④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45조 제2항). ⑤ 사단법인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그 본질에 반하는 정관변경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변경할 수 없다.

26.  ①

① 온천에 관한 권리도 물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7.  ③.

채권의 침해는 채무자에 의한 경우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생기지만, 제3자가 적극적인 채권침해의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④ 대법원 1965.11.09.선고 65다1582판결. ⑤ 대법원 1997.06.27. 선고 97다15258 판결.

28.  ④.

④ 민법상 등기의 존재란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지 물권의 존속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乙이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민법상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명의의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라도 여전히 민법상 소유권은 乙에게 있을 뿐이다.

29.  ②

②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도박채무 부담행위 및 그 변제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한정되고, 위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무효할 수는 없다(대판 199 5.7.14, 94다40147). 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한 후에 그 사실을 알고 적극 가담하여 매수하거나 증여를 받은 경우 그  매매나 증여는 무효이다(대판 1993.2.9, 92다47892). ③ 증인이 증언의 조건으로 소송의 일방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내라면 반사회질서행위가 아니나,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면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한다. ④ 종중재산이 적법하게 명의신탁된 경우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선·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나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수한 경우에는 무효이다(대판 1991.4.23, 91다6221). 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대판 200 5.7.28, 2005다23858)

30.  ①

②, ③, ④ 공유지분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합유지분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처분하지 못한다. 총유에는 공유나 합유에 있어서와 같은 지분이 사용. 수익권만 있을 뿐이다. ⑤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합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는 데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제272조).

31.  ①.

①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제624조).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함으로써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25조). ② ③ 지상시설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해 그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인정되나(대판[전] 1995.7.11, 94다34265)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제640조, 제641조)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대판 2003.4.22, 2003다7685). ④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그 비율만큼 차인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당연히 차임이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⑤ 임차물반환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32.  ③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요건은 그 상대방은 대리행위 당시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모른데 대하여 과실이 없어야(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한다.

33.  ④

④ 지상권자의 지료지급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대판 2001.3.13, 99다17142). ③ 대판 1993.6.29, 92다10781. ⑤ 대판 1996.4.26, 95다52864

34.  ③.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의 이행상의 견련성이라는 특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무상소비대차와 같은 편무계약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35.  ④.

④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한 후 그에 공백이나 간극이 있을 때에 제3자의 입장에서 행하는 법률행위해석 방법이고, 본 지문은 규범적 해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② 제106조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즉 당사자의 목적이 그 해석의 첫 번째 기준이 된다.

36.  ②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그 성립과 동시에(그 당일부터) 또 채권자의 청구 없이도 당연히 이행지체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판1975.5.27.74다1393).

37.  ⑤

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689조 제2항).

38.  ②.

지명채권의 양도계약 당사자는 채권자인 양도인과 양수인이다. ③ 제449조 제1항 참조. ④ 제450조 제1항. ⑤ 제450조 제2항.

39.  ②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제749조 제2항).

40.  ③.

특별실종으로서 전쟁실종의 경우는 그 전쟁이 종지된 때이다. 반드시 강화조약의 체결처럼 전쟁의 종료를 요하지 않는다.